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님… 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이야기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피해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랬나 묻는 대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돼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도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역시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전문 조사관, 심리상담가, 진술보조인이 복합적으로 참여, 피해자의 경우 진술도 길지 않게 해도 빠르게 사건을 끝내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지거나, 소문이 퍼지거나의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기전, 변호사나 성폭력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같은 기관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다양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할 거 같아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으신가요…?”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진술 전에 항상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우울감에 빠지기 보다는, 지금의 사건의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가해자도 저와 같은 미성년자예요...처벌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명령, 심한 경우엔 소년원 송치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성인의 경우라면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지요.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전보다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