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면, 섭취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으로, 마약의 형태 또한 전자담배 액상이나 젤리나 사탕, 과자 등의 가공품 형태로 만들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한 클럽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여성과 이를 건넨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를 받아먹고, 남은 젤리를 회사 동료들에게 건넨 한 남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략)

마약 투약은 마약의 종류와 범죄의 행태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구속수사의 경우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도 섭취한 사실이 발각되면 법적인 책임을 무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까다롭게 분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스스로 대처하기란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부득이하게 마약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은폐하거나 숨기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따른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마약 변호사

젤리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면, 섭취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젤리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면, 섭취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