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를 당한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인 집이나 숙소로 이동하고, 필요하면 112로 신고해 현장 보존과 응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아 상해 소견서와 채증을 남기면 향후 수사와 배상 청구에 근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옷가지·침구·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세탁하거나 버리지 말고 봉투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의 성범죄피해자변호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안내해 2차 피해와 증거 훼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기관에서 진술 일정이 잡힙니다. 첫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진술 요지 메모와 증거 목록을 미리 정리하세요. 조사 동행, 진술 조율, 비공개 진술 요청, 임시 조치 신청 등은 변호인이 곁에 있으면 빠르게 문제 해결에 도우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집하면 좋을까요?
문자·메신저·통화내역, 위치 기록, 택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CCTV 요청서 사본,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상처 사진(촬영 일시 표기)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 삭제를 삼가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의 즉시 진술서(당시 상태·호소 내용)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개념이 흐려지므로 빠르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자료의 범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출을 설계합니다.
Q. 회사나 학교에 알리면 제가 너무 불리할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직장 내 사건이면 사용자 책임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신고 창구·절차를 변호인이 대신 확인합니다. 학교 사건은 학내 징계 절차, 수업·시험 특례, 출석 대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유포가 우려되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응을 병행해 악성 유포를 차단합니다.
Q.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진행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 판결이 없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치료·상담비, 장래 치료비, 소득 손실, 보호조치 비용 등을 항목화해 청구합니다. 직장·학교 사건이면 사용자·기관의 관리상 하자 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판결·조정·화해 중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 사건별로 다르게 이뤄집니다.
Q.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 안전 계획 수립, 증거 지도, 신고 동행, 진술 조율, 보호명령 신청, 언론·온라인 유포 대응, 합의 협상 대리, 민·형사 병행 전략까지 전 과정 설계를 돕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체력과 생활이 소진되기 쉬우니, 일정 관리와 서면 작성, 기관 간 조율을 맡아 피해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처럼 성범죄피해자변호는 단순한 법정 다툼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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