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형사변호사상담 성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선녀 변호사 2025. 8.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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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일까요?

 피해 당시의 의복, 몸에 남아 있는 흔적, 현장에 있던 물품 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피해 상황을 간단히 메모로 기록해 두는 것도 향후 진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어려워하시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을지 안내 받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형사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의 한 마디, 검찰 진술서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된 상태에서 불분명한 표현을 쓰거나, 일부 내용을 빼먹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신빙성 부족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상담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 요령,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대처법,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 법정 등 단계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과 2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런 절차와 질문에 대비하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는 대신 진술조서나 영상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해주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건 당시와 직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확보한 물적 증거와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옆에서 조사 진행을 지켜보고, 부적절한 질문이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  제지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 비공개 재판 신청,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 가능한 보호 절차를 병행합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전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형사변호사상담의 중요성입니다. 

 

 

Q.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성범죄 피해자는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법적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변호사상담을 받으면, 사건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하여 권리를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