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배우자 외도 관련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이혼변호사상담] 배우자 외도 관련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배우자의 외도,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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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내연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답답한 상황이라 이혼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필요한 요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히 잠깐의 분노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혼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피해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법은 이러한 피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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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요. 즉,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배우자와 내연녀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사회 통념상 부부의 순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되,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부적절한 만남, 애정 표현, 동거 등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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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살펴보면 좋은 정보이니 잠깐 읽어보세요)

 

• 부정한 행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내연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연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배우자와 내연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에 이르러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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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때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증거 수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와 내연녀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확보한 증거와 함께 내연녀의 인적 사항, 부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자료 액수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피고인인 내연녀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내연녀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게 됩니다.

• 변론 및 증거조사: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심문, 당사자 신문, 감정 등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에 신중하게 동의해야 합니다.
•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및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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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혼변호사상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성관계 여부, 만남의 빈도, 은밀성의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도 위자료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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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배우자에게 소리치거나 따져 묻기 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적인 증거 수집 금지: 배우자나 내연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중한 판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결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병행 여부 결정: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소송의 진행 상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변론, 판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이혼변호사상담 전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 생활을 힙겹게 만듭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 해소를 위해 이혼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