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변호사] 안전한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력은

[가정폭력사건변호사] 안전한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으로도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력 가정에서 벗어나 나아가기로 결정하신 여러분께, 안전한 이별의 길을 안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분들은 이 관게를 끝내실 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폭력을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사건변호사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전 과정과 더불어 안전하게 배우자와 이별하는 방법,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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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같이 부부로서 산 세월을 한 번에 끊기란 어렵죠.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배우자에게 강한 분노와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의사를 내비치기 전에 철저한 안전 확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거: 폭행, 폭언, 협박 등의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상처 부위 사진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장소: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 쉼터 등을 알아보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이혼 소송,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도움 요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고립은 가해자에의 행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소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가 도와드리는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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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배우자와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함께,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폭행, 폭언, 협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시기, 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앞서 확보해 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요구 사항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자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자신의 폭력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정폭력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확보한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심문이나 감정 등의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행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폭력사건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가정폭력과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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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청구와 더불어, 배우자의 폭력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입증: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종류와 정도, 지속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그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받아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산정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혼 후의 새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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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이혼 소송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삶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 심리적 치유: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온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경제적 자립 계획: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혼의 과정,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과정을 진행해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