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만약 항소가 기각될 경우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항소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제범죄에서는 합의나 공탁 등 피해변제가 절대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설령 피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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