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녀 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이선녀 변호사 2025. 5. 20. 15:03

유산상속변호사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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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피가 섞였는데도 남 같아요. 이제 말하기도 싫어졌어요....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유산을 두고 자식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고 넘겼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 모두형제끼리 균등하게 나누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산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 누구는 생전에 얼마를 받고 누렸느니, 누구는 부모를 얼마나 모셨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용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 하나 때문에 사이가 좋던 우리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상속문제로 저를 찾아주는 의뢰인분들 중에도이거 하나로 우리 사이가 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죠. 유산에 담긴 부모에 대한 감정, 가족에 대한 추억, 삶에 대한 평가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어떤 법적 분쟁보다 조율이 쉽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면,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화도 어렵지만 합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단순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법적인 기준 위에서 객관적으로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을 좀 더 효율적이게 정리하고자 함인데요. 유산에 엮긴 관계는 돈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산상속변호사님, 그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 분쟁을 조율할 때 유산의 범위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혹은 별도의 채무는 있는지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자녀가 생전에 많이 증여를 받았는지, 간병이나 봉양을 이유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다양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싸우는 부분이 바로기여도특별수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자녀는내가 부모님 다 모시고 집에서 케어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거냐고 말하고, 다른 자녀는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법은,이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간 간병을 혼자 진행했고,이에 대해서 경제적 희생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특별수익자로 간주,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산 분쟁을, 가족들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싸움이 시작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더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과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족 경계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유언장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 유언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식의 유언장이 있었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는데 그게 뭔 증거냐거나일부러 강요 및 유도해서 쓰게 만든 거다라며 유언 무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언 당시의 부모님 상태, 유언장의 형식,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관계가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유산상속변호사는 이에 대해 좋은 결과를 찾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속 문제만큼은 관계 회복을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사전에 협의안을 제시, 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가족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거야’를 중심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를 묻는 문제입니다. 유산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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