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배우자외도이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우더니, 이제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어떡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지만, 참고 버티며 아이 교육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무색하게 남편이 먼저 ‘이혼해주라’는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엔 오히려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을 원망하는 말투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안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부부기 보다는 같이 사는 사람 같은 거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은 이미 내연녀가 있고... 오히려 제가 가정을 잡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이 때 필요한 것은 이혼 자체를 감정적인 사안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시하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즉 혼인 의무를 먼저 저버린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외도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혼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도, 그 원인이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즉, 외도나 폭력 등)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이혼법의 핵심 원칙 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쪽에서 버티면 이혼 안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버티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상태이며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외도가 있었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정확히 지키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주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죠. 외도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대비가 필요한데요. 외도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은 별도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가정경제나 자녀 양육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혼 대응은, 감정보다 기록이 필요하고, 억울함보다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남편의 요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이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 때문에 진행하는 이혼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변호사로서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혼자서 상황에 대해 고심하시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