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성립

 

 

 

 

 

 

사건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후, 오랜 갈등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끝까지 반대했으며, 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는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대리인 없이 진행되는 이혼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빠른 이혼 절차를 원했음에도 상대의 완고한 반대에 막혀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태하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우선 조정 절차에서 부부 상담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부부 관계의 본질적 문제와 향후 양육·생활 환경 등을 함께 논의하며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려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혼을 계속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배우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대리인 없이 이혼 소송을 이어갈 경우 재산조사 명령이 내려져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드러날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안 소송에서 재산조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배우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재산 규모와 실질적 분할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태하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을 집중 부각시켜 배우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압박보다는 설득의 접근을 선택하여 “지금 조정에 응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실질적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상대 배우자는 태도를 바꾸어 이혼 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된 내용은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지급 조건 등이었습니다. 조정 성립 결정서는 양측이 동의한 사항을 법적 효력으로 확정하며, 의뢰인은 대리인의 체계적 조력으로 원하던 이혼 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조정 절차에서 부부 상담을 병행하고, 본안 소송에서 재산조사를 통한 압박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우자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케이스에서도, 법적 절차와 감정적 접근을 병행한 전략적 조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