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불송치

 

 

사건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을 성범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데려갔고, 부하직원의 위치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적인 친밀한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업무적 위계에 따른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호감을 주고받으며 자발적인 관계를 이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먼저 해외 출장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상호 합의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제3의 직원을 통해 반대되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진술을 확보한 목격자의 주장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고소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대화 내용의 뉘앙스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사건과 무관할 수 있었던 제3자의 증언까지 확보한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관계의 맥락과 흐름, 말의 뉘앙스, 행동의 해석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작은 단서 하나에도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