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은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보관 중이던 엑스터시 3알을 보고 호기심에 1알을 투약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자수는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마약류 투약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수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뚜렷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리하며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자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입증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역변호사추천 성범죄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4) | 2025.08.08 |
|---|---|
| 형사로펌추천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3) | 2025.07.25 |
| 케타민 투약: 혐의없음 (0) | 2025.06.19 |
|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불송치 (1) | 2025.06.17 |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