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 소변검사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시기 전체가 아닌, 그중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장소에서 투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집중해 피의자가 장기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개월이라는 넓은 기간 중 어느 시점에 투약이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공소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검출 결과만으로 처벌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혐의 입증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반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논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발 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투약 정황,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기는 이르며, 법적 조력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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