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사건에서 어떤 점이 특히 주목받았나요?
최근 A씨는 온라인 메시지로 중학생 피해자에게 성적 영상을 전송하고 실제 만남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 촬영·배포 정황은 단순 범죄를 넘어 미성년자성착취 범죄의 구조적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다수 가해자가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재판부의 중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Q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성착취’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형법 제305조의2는 “만 19세 미만자의 성을 이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 제작·배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바로 미성년자성착취에 적용되는 핵심 근거입니다.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병합 적용해, 영상 유포·소지·공유 행위에 대해 이중 제재가 가능합니다.
Q.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형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이며, 유인·협박·위계 등의 수단이 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심리 상태·회복 지원 계획 등을 따져 미성년자성착취 범행의 경중을 구분합니다.
Q. 변호인 입장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 신청해 방어 여지를 확보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정황적 모순을 분석합니다. 이 두 가지는 미성년자성착취 사건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입니다.
Q.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판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심리치료 명령 등이 이뤄집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지원 관점과 가해자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피해 진술이 과도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Q.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는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수집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증거 배제 신청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심리 지원 방안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시해, 미성년자성착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돕습니다. 아울러 학계·판례를 인용해 경위와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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