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성추행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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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성추행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많은 이들이 “그냥 참고 넘기자”, “다신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무력하게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는 합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상 열악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아르바이트 노동자일수록,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장난인줄 알았는데 성추행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 사례 중에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상급자나 사장, 혹은 고객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예쁘네”, “나랑 밥이나 한번 먹자” 같은 말로 접근하다가 어깨를 잡거나, 뒷덜미를 스치듯 만지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죠. 처음엔 장난처럼 여겨져도, 반복되거나 노골적인 언행이 된다면 분명히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법적 기준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처럼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계나 관계가 위력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한 발언이 오간 대화 내용이나 문자, 카톡, CCTV, 녹음파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작성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감과 수치심, 혹은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해자는 같은 행위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 혼란과 고통을 겪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추행 피해 사건에 있어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 그대로 접수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나 고소장 작성부터 조력을 진행합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 요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변보호 조치나 2차 피해 방지 조치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근로감독청 신고, 산재 신청, 노동위원회 진정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연계, 치료비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권리 회복 절차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추행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 연령이나 지위, 장소에 상관없이 성추행은 성추행입니다.

그 어떤 피해라도 용기 내어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기에 법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