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의제강간성폭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3월, 술자리에서 여성 A씨가 극도로 취한 상태로 의식이 흐린 채 귀가하던 중, 동석자 B씨가 도움을 가장해 호텔까지 동행한 뒤 신체적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性交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CCTV 영상에는 A씨가 거동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압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제강간성폭행’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Q. ‘의제강간성폭행’은 어떤 법 조항에 의해 정의되나요?
형법 제297조의2 제1항은 ‘의사에 반해 성교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의제강간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한 저항을 하지 못했거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의식불명·심신미약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의제강간성폭행’ 개념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Q.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 ‘의제강간성폭행’으로 강화되어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심신 상태, 범행 수단,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일시적 심신미약은 감경 요소가 아니므로, ‘의제강간성폭행’ 혐의에서는 엄중히 다뤄집니다.
Q.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장소·시간대를 구분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구토·의식저하 여부가 기록된 의료 기록, 함께 있던 제3자 진술, CCTV 및 위치정보 등을 빠르게 확보해 ‘의제강간성폭행’ 적용 여부를 가르는 객관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Q. 수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방심 실수는 무엇인가요?
피의자 측이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사실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성폭행’ 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객관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은 미리 진술 요지를 검토하고, 불리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해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재판 단계에서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 증거의 일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영상·사진·통화 내역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를 가리는 사실관계를 도드라지게 제시하고, 반대로 B씨의 행위가 고의로 제압한 정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의제강간성폭행’으로 판단할 때 고려한 요소를 토대로 맞춤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 조언하신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나요?
‘의제강간성폭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객관 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권리 침해 없이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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