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카촬죄 관련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변호사] 카촬죄 관련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촬죄 관련 문의들

 

요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죄는 더 이상 가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 하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에게도 “형사사건변호사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받을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기회, 저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는 있죠.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무죄와 같지는 않습니다. 죄는 성립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반성의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호기심”라는 말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는 건 기본이고,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방법도 있지요. 그 외에도 탄원서 제출, 주변인의 진술서 등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한 부분이지요. 어떤 자료를 내야 할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이 모든 과정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형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가 안 되면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서 모두 끝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등은 모두 감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했던 과정들이 재판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법정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진료기록,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등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돌봐야 할 가족, 한순간의 판단착오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촬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반성하고, 반성에 진심을 다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감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