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변호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참고해 보세요

성범죄상담변호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참고해 보세요

 

 

 

 

“그날 그냥 술을 마셨을 뿐인데, 다음 날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례

 

 Y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 자연스럽게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Y 씨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믿었지만, 다음 날 여성 측은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성적인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Y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Y씨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웠고, 어떻게 할 지 몰라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죠.

 

성범죄는 무겁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단 한 번의 진술이나 오해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조차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술자리, 대중교통, 동료와의 대화, 모임 후 귀가 등 평범한 일상 속 장면들이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해석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지요.

 

성범죄 처벌 수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이때 피의자는 경찰의 조사,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신상공개 우려 등 심리적/사회적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는 다른 것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불이익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이 따릅니다.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나지 않는 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성범죄상담변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동 대응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성범죄상담변호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Y씨 사건 역시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동선과 상황을 입증할 자료: 모텔 CCTV,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등 행동이 상호 합의에 따른 것임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당일 사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진술 구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Y씨가 실제로 취한 행동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측도 당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상담변호는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진술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한 사건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시작된 수사는 곧바로 현실이 되고, 무방비 상태의 피의자에게는 이후에 성범죄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의뢰인처럼 뜻밖의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성범죄상담변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솔직하게 말하면 끝나겠지'라고 넘기기엔,

이후의 상황들이 쉽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