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나이가 어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나이가 어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밖에 안됐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한 부모님이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구 얼굴을 연예인 누드사진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했고, 친구들과 웃자고 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학부모님은 당황한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진짜 처벌받는 건가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이 장난처럼 쓰이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는 AI 기반 합성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 이미지의 비동의 제작’, 즉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직 어려서 몰랐으니 한 번만 봐주실 수 없나요?

 

지금은 미성년자도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그 행위가 범죄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처분,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영상물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포함) 성적인 합성물 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공유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더라도,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동시에 학교 통보, 징계, 전학조치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가정과 아이의 인생에 나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사례

 

제가 상담했던 중학생 A군 역시, 단순한 장난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사진을 연예인 딥페이크에 합성해 단톡방에 공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시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 초기부터 A군이

합성 기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측에 빠르게 사과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상담 기록, 학교 선도 조치 이행사항,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년부 송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청소년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고 방치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아이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줄이고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쳤다면, 혼자 두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