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협박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불법촬영죄, 협박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은 휴대폰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장비가 너무 쉽게 쓰이다 보니,

어느 순간 무심코 했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번지고,

그 영상이 협박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쯤…”,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이런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는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직장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 직원의 뒷모습을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으려면 따로 만날 수 있냐”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이었고,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을 명백한 불법촬영 및 협박으로 판단했고,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여학생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며 “이런 영상 많다”고 자랑했고,

이후 피해자를 직접 협박해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적발되었고, B씨는 촬영 그리고 유포 시도 또, 협박이 함께 적용돼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촬영과 협박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83조 또는 제350조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정보공개 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할까요?

 

우선,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말 한마디,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방향이 오해를 불렀거나, 촬영이 아닌 줄 알았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협박으로까지 이어진 경우,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여부, 요구한 내용이 금품인지, 만남인지, 상대방이 느낀 위협 정도 등 이 모든 요소가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 고의성, 계획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며 ✔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통해

감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불법촬영이나 협박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게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양형 요소로 반영해 선처가 가능해질 수 있죠.

 

정리하자면

불법촬영이나 협박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나아가 평생 따라다닐 사회적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상황 정리와 대응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