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 도움이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면
Q.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유포됐어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 이미 영상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영상이나 사진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가 이뤄진 웹사이트, 영상이 올라간 때, 작성자 아이디 등을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명백한 범죄에 속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분의 감정 상태와 신변 보호까지 고려해 고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이 계속 인터넷에 남아 있을까 봐 너무 불안해요.
영상이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실제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는 물론,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도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강제 삭제를 진행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삭제 및 차단 명령을 신청하거나, 운영 주체에게 직접 경고와 요청을 보내어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포 경로가 복잡할수록 변호사의 개입이 빠르게 필요합니다.
Q. 신고하면 오히려 더 퍼질까봐... 내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요
피해자분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수사와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한 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원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변호사와 함께 방지책을 세워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2차 유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디. 이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고소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자 처벌, 피해 영상 삭제, 2차 유포 방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동행
- 유포자 특정 및 형사처벌 청구
- 피해 영상·사진의 삭제 요청 및 법적 절차 진행
무엇보다 피해자분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 연계나 탄원서 준비 등 실질적인 지원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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