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사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다소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공판이 시작되자 의뢰인은 본격적으로 변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본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크게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필로폰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이었고, 둘째는 판매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통장 거래 내역이었으며, 셋째는 통화발신 기지국 로그 자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들 자료가 의뢰인의 매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변호인은 이 모든 증거가 단순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우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해당 참고인은 매매 과정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순간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참고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두고는, 송금 내역이 단순한 금전 대차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발신 기지국 자료는 두 사람 간 통화 사실만을 입증할 뿐, 매수 현장이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전략적 방어 논리가 주효하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가 ‘필로폰 매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마약사건의 경우 기소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제시하는 각 증거에 대해 ‘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본건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될 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논리적 방어를 적극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