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변호사 찾기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마약범죄 변호사 찾기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물건만 빠르게 건네주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내용물은 열어 본 적 없어서 마약인 줄 몰랐어요.”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모집됐으며,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택배나 봉투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대가로 비싼 비용이 지불되었지요. 몇 번 하다 보니 강도가 세지 않은 일이라 자진하여 더 많은 일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고,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돈을 많이 주는 알바로 알려진 이 것, ‘드라퍼 알바’, 즉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약 조직은 사람을 구할 때 직접적으로 ‘마약’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일을 시키죠. 단순 심부름, 물건 전달, 서류 운송이라는 말로 사람을 모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정직원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택배랑 같은 방식이다” 같은 말을 하며 학생들을 돈으로 유혹합니다.

 

 

마약 관련 처벌 수위

하지만 우리 법은 마약의 운반 행위에 대해서도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과 같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이라는 걸 인식하고 운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모르고 한 건데”라고 해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문자 메시지, 만남 장소, 대가 지급의 정황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 즉 알고 있을 가능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사례

진행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받았다가 전달만, 택배처럼 갖다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메시지에 등장한 마약 은어, 현금 지급 방식, 전달 장소가 일정하게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 수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이 수사 기록에 남아 나중에 그 말이 발목을 잡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를 진행하게 되면,피의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고의성으로서 의심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해서 모르는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드라퍼 행위를 했으나, 지시를 받는 구조 속에서 정보가 제한됐다는 점, 실제 대가가 크지 않았고 자주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마약 관련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분명히 설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조직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범, 알선, 판매 가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좁히고 다른 범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 찾는 방법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 제한, 자격 정지, 취업 불이익 등 현실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 사건 하나로 징역을 살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면, 일이 더 커지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걸 잃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사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드라퍼 알바처럼 본인의 인식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인줄 몰랐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게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약 사건은 복잡한 사안 중 하나기에 간단하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