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들이 오픈채팅 방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채팅 방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하도록 유도해 ‘오픈채팅마약’이라는 암시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마약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의 호기심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Q. 오픈채팅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면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주로 ‘던지기 방식’이 사용됩니다. 판매자는 채팅방에 마약 사진·가격·결제수단(가상자산 정보)을 올려두고, 구매자가 송금하면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의 위치를 알려 주는데요. 이때 구매자는 지정된 시간에 그 장소를 찾아가 물건만 가져가기만 하면 되어서, 대면 접촉 없이 간편히 거래가 이뤄집니다.
Q. 청소년이 오픈채팅을 통해 마약 구매 혐의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하면 상담·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지고, 중대하면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지만, 청소년에게는 재활 지향적인 처분이 우선적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
Q. 수사기관에 소환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경찰은 스마트폰·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대화 기록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이후 보호자 동행하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사건 기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방식과 권리를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오픈채팅마약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을 둔 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확인해 오픈채팅방 접속과 가상자산 결제 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건 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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