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Q. 졸피뎀 대리처방이 왜 문제가 되나요?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는 졸피뎀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환자의 직접 진료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졸피뎀 대리처방만 해도 실형을 살 수 가 있는 건가요?

졸피뎀 대리처방이 단순히 가족 간의 배려나 편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대리처방 받아 제3자가 복용한 경우,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약을 실제로 복용한 사람, 대리로 처방받은 사람까지 모두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졸피뎀 대리처방이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Q. 졸피뎀 대리처방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졸피뎀 대리처방 행위 자체로 이를 악용했다면, 이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졸피뎀을 불법 유통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되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벌도 세게 내리는 편입니다.

 

Q.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어요...그냥 바빠서 부탁한 것 뿐인데도 문제인가요?

법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졸피뎀 대리처방은 단순 감기약이 아닌 ‘향정신성 수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초범이거나 반복성이 없고, 환자를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으며 대리 수령자 외 복용자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졸피뎀 대리처방과 관련해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졸피뎀 대리처방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용 내역과 복용 사실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방 목적, 대상자와의 관계, 복용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벌 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초범인지 여부, 약물 남용 정황의 유무,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졸피뎀 대리처방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방받은 약이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며, 대리처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졸피뎀 대리처방과 관련된 수사나 고소, 의료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