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

 

 

사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진행된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마약을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모발검사 결과 외에는 투약 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어려워 기소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모발 양성 반응만으로는 투약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없으며, 투약 정황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모발 양성 결과만으로는 피의자의 투약 의도와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제보나 검사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마약 혐의는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그러한 초기 조력에 강점을 두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