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feat. 마약 부작용)

마약 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feat. 마약 부작용)

 

 

안녕하세요.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마약 관련 사건 소식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본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망설여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약 혐의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고, 더 나아가 마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마약 혐의는 그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번 잘못 진술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이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복잡하고,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조사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고,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 진술: 순간의 두려움이나 회피 심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사 주의할 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면, 이의를 제기,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차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적극적인 소명

 

경찰은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죠.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 객관적인 증거 수집: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거나, 소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분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주변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시: 마약 범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깊이 반성하고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반성 그리고 의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만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되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성: 형식적인 반성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재활 의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

 

 

• 신체적 부작용: 마약은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 신체 모든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고혈압, 뇌졸중, 호흡 곤란, 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 정신적 부작용: 마약은 뇌 기능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환각, 망상, 편집증, 우울증, 불안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유발합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입니다.
•  
• 사회적 부작용: 마약 중독은 인간 관계 파괴, 경제적 파탄, 범죄 행위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는,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마약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으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