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

Q.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힌 상황, 어떻게 해야하죠?요즘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촬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작 본인은 몰랐다가 뒤늦게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기 좋은 형사변호사로서, 피해자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피해자가 힘든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Q. 카촬죄, 어떤 범죄인가요?카메라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시도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단순 촬영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전시·판매까지 이어지면 형량이 세게 적용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더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

Q. 졸피뎀 대리처방이 왜 문제가 되나요?'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는 졸피뎀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환자의 직접 진료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Q. 졸피뎀 대리처방만 해도 실형을 살 수 가 있는 건가요?졸피뎀 대리처방이 단순히 가족 간의 배려나 편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대리처방 받아 제3자가 복용한 경우,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약을 실제..

사건사례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 소변검사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시기 전체가 아닌, 그중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장소에서 투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집중해 피의자가 장기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사건사례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을 성범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데려갔고, 부하직원의 위치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적인 친밀한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업무적 위계에 따른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호감을 주고받으며 자발적인 관계를 이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두 사람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먼저 해외 출장을 제안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동일한 운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범칙금 수준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생기는 엄중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삼진아웃이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세 번째 적발 시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한 운전자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알바성추행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많은 이들이 “그냥 참고 넘기자”, “다신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무력하게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는 합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상 열악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아르바이트 노동자일수록,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장난인줄 알았는데 성추행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고소 가능한가요?피해 사례 중에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상급자나 사장, 혹은 고객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예쁘네”, “나랑 밥이나 한번 먹자” 같은 말로 접..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 도움이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면 Q.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유포됐어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 이미 영상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영상이나 사진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가 이뤄진 웹사이트, 영상이 올라간 때, 작성자 아이디 등을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명백한 범죄에 속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

사건사례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진행된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마약을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모발검사 결과 외에는 투약 사실을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어려워 기소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수..

💔 태하 이혼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 #강남이혼전문변호사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계시다면? Q. 저는 10년 넘게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눈치를 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두 사람 부부 갈등을 넘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상황에 포기하거나 감정적인 자책을 하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셔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Q.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폭행이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다친 부위를..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 #데이트폭력피해자변호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처음엔 기우인가 싶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화 좀 내는 정도, 그때만 해도 ‘ 이 정도는’ 싶었죠. 그런데 정도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머리카락을 잡고, 나중엔 진짜 손까지 대더라구요... 이러한 행동은 ‘데이트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를 악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심지어 감금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신고만으로 상대방이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