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

불법촬영죄, 협박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은 휴대폰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장비가 너무 쉽게 쓰이다 보니,어느 순간 무심코 했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번지고,그 영상이 협박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호기심에 한 번쯤…”,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이런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본인에게는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직장에 다니던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 직원의 뒷모습을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했습니다.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나이가 어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밖에 안됐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한 부모님이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친구 얼굴을 연예인 누드사진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했고, 친구들과 웃자고 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학부모님은 당황한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진짜 처벌받는 건가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이 장난처럼 쓰이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는 AI 기반 합성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할 수 있는..

성범죄상담변호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참고해 보세요 “그날 그냥 술을 마셨을 뿐인데, 다음 날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례 Y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 자연스럽게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Y 씨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믿었지만, 다음 날 여성 측은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성적인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Y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Y씨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웠고, 어떻게 할 지 몰라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죠. 성범죄는 무겁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혼 잘하는 변호사 시부모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힘들었어요… 결국 이혼까지 왔네요.” 한 이혼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례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고 맞벌이를 하며 도시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직장이 시댁과 가까운 곳이라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찾아오셨죠. 몇 달 후에는 아예 “합가가 좋겠다”며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죠.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직장은 그만두는 게 맞다”는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갈등을 중재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엄마 말도 좀 들어..

성매매처벌변호사,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한 번 빠르게 읽어보세요적발됐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선녀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성매매 정도는 벌금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성매매는 단순히 벌금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경찰서에 불려가고, 조사를 받고, 기록이 남고, 운이 나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 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실제 사건에서, 단순히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관계를 가진 경우도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자, 그럼 자주 질..

[형사사건변호사] 카촬죄 관련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촬죄 관련 문의들 요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죄는 더 이상 가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 하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에게도 “형사사건변호사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받을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기회, 저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는 있죠.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마약 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feat. 마약 부작용) 안녕하세요.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마약 관련 사건 소식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본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망설여질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약 혐의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고, 더 나아가 마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마약 혐의는 그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번 잘못 진술하거나, 안일하..

[형사사건잘하는곳] 찾고 계시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감방 갈 그런 짓을 했던 건가?’, ‘아니면 그냥 오해인 건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드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받을 수 있을까요? 불송치란 간단히 말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지요. 물론, 그만큼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불송치 가능성..

최근 의료계에서 일부 의사들이 불법 의료 브로커에게 개원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브로커가 잠적하면서 금전적 피해와 함께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구조에 의료인이 일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략)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 사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방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협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 공범, 사문서위조 등 형사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 제8조에 따르..

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중략)이번 개정은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몰래 취직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 경력 확인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지난 2006년 6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