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

사건사례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학원 건물과 학교 교실, 복도, 여자화장실 등 여러 공간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된 피해자는 총 15명, 촬영 횟수는 약 100회에 달할 정도로 그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이 크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령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심 판결 후, 의뢰인과 그 가족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항소심부터는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 "저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힘들어요" 타인으로부터 성적 자유를 갑자기 침범 당하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지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건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추행고소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사건 직후 증거 확보하기피해 당시 입었던 옷, 문자..

🏠 태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태하상담 바로가기 “오랫동안 사귀어 왔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님… 사실 아직도 좀 기분이 이상하고...잘 모르겠어요...그 사람은 제 남친이고, 오랫동안 사귀던 사이였고, 몇 번 다툼은 있었지만, 그냥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크게 싸운 뒤에, 제가 싫다고, 거절 의사를 내비쳤는데 화까지 냈는데... 저를 밀치고 강제로 그랬어요. 연인 관계라 해도 강제로 이뤄진 성적 행위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연인 사이인데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 법은 관계보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뢰인의 혐의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피의자는 2022. 12.경, 2023. 2.경부터 2023. 5. 9.경 사이 케타민을 불상량 투약하였고, 피의자의 모발감정 결과 위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옴. 태하의 조력피의자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케타민을 투약한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 이에 검찰은 5개월이라는 장기간 중 케타민 투약일이 언제인지 공소제기할 정도로 특정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결과불기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모발감정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광..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며, 특..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중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으며, 주말 밤 시간이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무선 이어폰 유닛을 떨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무선 이어폰 유닛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이어폰 유닛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유산상속변호사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 같은 피가 섞였는데도 남 같아요. 이제 말하기도 싫어졌어요....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유산을 두고 자식 간 갈등이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고 넘겼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 모두 “형제끼리 균등하게 나누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산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 누구는 생전에 얼마를 받고 누렸느니, 누구는 부모를 얼마나 모셨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용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 하나 때문에 사이가 좋던 우리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상속문제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은 2022년 9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는 특수 교사 A 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고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아들의 옷에 몰래 숨겨 녹음한 8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째, 특수 교사의 행위가 과연 아동복지법..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님… 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이야기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피해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랬나 묻는 대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규정돼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도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배우자외도이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우더니, 이제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어떡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지만, 참고 버티며 아이 교육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무색하게 남편이 먼저 ‘이혼해주라’는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엔 오히려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을 원망하는 말투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안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부부기 보다는 같이 사는 사람 같은 거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은 이미 내연녀가 있고... 오히려 제가 가정을 잡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이 ..